❝또다시 특권인가요?❞
–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에 특혜를 주는 것에 반대합니다
의대생 요구 사항 전공의 요구 사항| 국가고시 응시 기회 부여 |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재검토 |
| 유급 처리 유예 또는 철회 | 의료계-정부 상설 협의체 구성 |
| 학사 일정 유연화 | 전공의 근무환경 및 수련조건 개선 |
| 징계 및 불이익 없는 복귀 보장 |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철회 |
|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 동일 대우 | 복귀 후 차별 없는 수련 보장 |
| 의대 정원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보장 | – |
| 학교 및 병원 측 사과 요구 | – |
🩺 2024년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계 집단행동
2024년 말,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목표로
의대 정원을 약 2000명 증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즉각 반발하며 병원을 떠났고, 수업과 국가고시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와 복귀 조건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단순히 정원 확대 반대만이 아니라,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함께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밝힌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계의 주요 요구사항
- 의대 정원 확대 재검토 및 정책 추진 중단
– 지역 실정과 의료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정책이라는 비판 - 의료계와의 실질적 협의체 구성
– 정부-의료계 간 지속적 대화를 위한 공식 협의 창구 요구 -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 열악한 근무 조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도 개선 - 복귀 시 징계 철회 및 학사 유연화
– 유급 처리, 국시 응시 불허 등 불이익에 대한 철회 요구 - 국시 응시 기회 부여 및 수업 복귀 보장
이러한 요구는 일부 타당한 지점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방식이 ‘집단 이탈’과 ‘의료 공백’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 의료공백의 현실, 그리고 피해자
이 집단행동은 단순한 항의가 아닌,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공백을 발생시켰습니다.
- 수술과 진료 연기
- 응급실 과부하
- 지방 병원의 필수 진료과 중단
- 병원 실습 및 교육 중단
그 결과 환자와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 정부의 조치와 양심적 복귀자들의 결정
정부는 초기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 전공의에게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 의대생에게는 유급 처리, 국시 응시 불가 방침
그러나 이 와중에도 많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양심에 따라 복귀했습니다.
“의료는 공공재입니다. 환자를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지금은 돌아가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책임을 선택한 이들입니다.
❗ 그런데, 또다시 ‘일괄 구제’ 논의?
최근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제 조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국시 응시 전면 허용
- 유급 철회 및 학사 일정 조정
- 징계 유예 또는 사면 논의
- 향후 복귀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 부여
이에 대해 이미 복귀한 이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허탈감과 위기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① 반복되는 특권과 정부의 굴복
― 국민 신뢰는 어디로 갔습니까?
2000년, 2020년, 그리고 2024년.
의료계는 반복해서 집단행동을 선택했고, 정부는 번번이 구제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관철할 수 있는 힘을 확인했고,
- 국민은 정부의 원칙 부재를 체감하며 신뢰를 잃었습니다.
②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
- 응급실에서 대기하다 사망한 사례
- 진료가 밀려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
- 지방에서 대도시로 전원해야 했던 가족들
- 수업을 강행한 소수 학생들의 불이익
그 누구도 이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③ 복귀자들이 느끼는 배신감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 전공의들은 말합니다:
“결국 돌아온 우리가 손해 본 것 아닐까요?”
“처벌도 없고, 다들 용서받는다면 다음엔 더한 일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앞으로 책임을 지려 할까요?”
정의감과 책임감으로 돌아온 이들이 가장 큰 박탈감을 느끼는 현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의료계의 민낯입니다.
④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면, 그에 걸맞은 책임도
의사라는 직업은 생명을 다루는 만큼,
더 높은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전문직입니다.
그런데:
- 요구는 있지만, 책임은 없고
- 공공의료는 거부하면서
- 전문직의 권리는 주장하는 모습
국민은 더 이상 존경이 아닌,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⑤ 만약 또 특혜가 주어진다면
<의대생들의 요구 사항>
- 요구 내용 설명 일반적 기준과의 차이 사회적 논란 이유
1 국가고시 응시 기회 부여 2024년 국시를 집단적으로 거부했으나, 추가 응시 기회를 요구 원칙상 응시 포기자는 해당 년도 시험 자격 상실 시험을 본 학생들과의 형평성 위배, 반복된 국시 유예 사례 2 유급 처리 유예 또는 철회 수업·시험을 거부했음에도 유급 등의 학사 불이익을 면제해달라는 요구 일반 학생은 출결·성적 미달 시 유급 불가피 책임 회피로 해석, 규칙 지킨 학생들의 박탈감 유발 3 학사 일정 유연화 복귀 시점과 무관하게 학사 일정 인정, 진급 허용 요청 일반 학생은 결석 시 학점 불인정 학사 운영의 원칙 훼손 우려 4 징계 및 불이익 없는 복귀 보장 학교 차원의 경고, 징계 없이 복귀 시켜달라는 요청 집단 수업 거부는 통상 학칙 위반에 해당 공동행동 면죄부로 비춰질 가능성 5 복귀자·미복귀자 간 동일 대우 복귀 시점 불문, 동일 졸업 및 성적 처리 요구 통상 성적 및 수료 기준은 개별 상황 반영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의 역차별 문제 6 의사결정 과정 참여 보장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논의에 의료계(학생 포함) 참여 요구 의료 정책은 정부 권한이나 이해당사자 반영 요구 가능 정당한 요구이지만, 거부 방식이 국민 피해 유발 7 학교 및 병원 측 사과 요구 일방적인 통보·압박 주장에 대한 공식 해명 및 사과 요청 일부 학교는 학칙대로 절차 진행했음 공방과 갈등 격화 우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
요구 내용 설명 일반적 기준과의 차이 사회적 논란 이유
| 1 |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재검토 |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을 전면 재논의하자는 요구 | 국가 정책 결정은 정부 권한이지만, 집단 파업으로 반대 압박 | 공익을 이유로 한 정책에 집단 이탈로 대응한 방식에 대한 반감 |
| 2 | 의료계-정부 상설 협의체 구성 | 보건 정책 논의 시 의료계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구 설치 요구 |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가능하나, 강제적 구성은 정부 권한 침해 소지 | 직능단체 중심의 영향력 확대로 비칠 수 있음 |
| 3 | 전공의 근무환경 및 수련조건 개선 |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수련 환경에 대한 전면적 개선 요청 | 열악한 환경은 실제 문제이나, 파업과 무관한 구조적 문제도 포함됨 | 기존 요구와 무관한 사안까지 집단 파업 명분에 포함시켰다는 지적 |
| 4 |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철회 | 집단 이탈에 따른 면허정지 및 고발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요구 | 통상 공공 업무 거부 시 행정처분 및 법적 책임 수반 | 집단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면죄 요구로 비춰짐 |
| 5 | 복귀 후 차별 없는 수련 보장 | 복귀 여부와 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련 기회와 대우를 요구 | 복귀 시점·행동에 따라 책임과 기회 차등이 일반적 기준 | 복귀자 및 미복귀자 동일 대우는 조기 복귀자의 허탈감 유발 |
결국 국민이 집단행동의 볼모가 되는 구조가 굳어지게 됩니다.
⑥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
― 국회 청원을 통한 참여
지금,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통해
전공의·의대생 복귀에 특혜를 주는 것에 반대하는 청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0,000명 이상 동의 시, 국회는 해당 안건을 공식 검토해야 합니다.
참여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관련 청원 검색 및 동의
- 지인과 SNS를 통해 확산
🔚 마지막으로
의사는 존경받아야 할 직업입니다.
하지만 그 존경은 특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헌신으로 만들어집니다.
국민은 기억합니다.
누가 돌아왔고, 누가 외면했는지.
누가 책임을 졌고, 누가 회피했는지를.
이제는 ‘원칙’이 ‘특권’을 이겨야 할 시간입니다.
**단호한 처분, 공정한 사회, 그리고 국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