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발전소 화재 붕괴 사고 사망자 철거 매몰 시공사 철거 업체 (+계약직, 원청, 고용과 책임 구조 문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철거 매몰 시공사 철거 업체 (+계약직, 원청, 책임 구조 문제)

 

계약직과 원청 책임 — 울산 발전소 사고가 던진 고용·책임 구조의 문제

 

11월 6일 울산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철거 작업 도중 붕괴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수의 노동자가 매몰되었고, 구조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이유는, 현장에 투입된 대부분의 근로자가 하청업체 소속 계약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고용구조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과 고용 구조의 현실

 

발전소 철거 작업은 위험도가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고공에서 진행되는 절단, 용접, 구조물 해체 등은 숙련된 인력과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자 중 상당수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또는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임시 계약 형태로 고용되어 있었고, 현장 위험에 대한 교육이나 대비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원청이 직접 고용한 정규직보다 하청업체의 계약직 근로자들이 위험 작업에 집중되는 현상은 발전소뿐 아니라 각종 건설·중공업 현장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하청 중심 구조가 초래하는 위험

하청업체는 계약 금액을 맞추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청의 안전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업 지시와 보고 체계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현장의 위험 신호가 원청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원청은 ‘책임은 있지만 현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위치에 있고, 하청은 ‘현장에 있지만 결정권이 없는’ 구조 속에서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이번 발전소 사고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 속에서 발생한 비극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청회사 및 하청회사 명칭

• 원청 시공사: 한진중공업
• 발파·철거 하청업체: 코리아카코

 

계약 구조 및 시공 투입 현황

 

▸ 보일러 타워 철거 공사는 한진중공업이 발주를 맡아 원청 책임 하에 실행된 사업이었습니다.

 

▸ 코리아카코는 한진중공업의 협력업체로서 발파 및 구조물 해체 작업을 하청 형태로 수주받아 진행했습니다.

 

▸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모두 코리아카코 소속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1명은 정규직, 나머지는 계약직 형태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타워 내부 구조물에서 ‘취약화 작업’(구조물 기둥 천공 등 붕괴 유도 준비)을 수행하던 중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됩니다.

 

▸ 이런 계약 구조에서는 원청이 설계·발주 및 감독을 맡고, 실제 고위험 현장 작업은 하청업체가 수행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다단계 하청 구조나 위험작업의 외주화 경향이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책임 불분명성 및 현장 안전관리의 허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원청 책임의 범위와 제도적 과제

 

원청이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그 책임 역시 원청이 져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하청업체의 과실’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분산되거나 회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발전소처럼 거대한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하청과 재하청이 얽혀 있습니다.

 

이런 다단계 구조 속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이 모호해지고, 실제로 사고 예방보다는 공사 일정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원청이 단순히 계약만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현장의 안전 시스템 전반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안전관리비용을 ‘비용 절감’ 항목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협력업체의 근로자 역시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계약 형태는 무관해야 합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일터에서의 생명은 모두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계약 형태에 따라 안전장비, 보호교육, 위험수당 등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고 이후 사회 전반에서 ‘계약직이 더 위험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자가 어떤 형태로 일하든, 생명과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하며, 원청 기업은 그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이번 사고는 노후된 설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참사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노후 시설이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전환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런 철거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교훈을 제도와 현장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같은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이 아닌 기본권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하청이라는 이유로 위험이 집중되는 현실을 멈추기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 강화와 정부의 철저한 감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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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울산화력발전소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용 구조가 가진 취약한 현실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누구도 일터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경계를 넘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번 사고가 남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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